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 (문단 편집) === 공공부문 신규 채용 규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2017년 채용설명회에서 발표한 공기업들의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들고, 발표하지 않은 발전소, 교통 공사 또한 외부적으로 공표하지 않았지만 사내에서는 노사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교통공사는 10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킨다고 발표하였으나, 사내에서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2017년 10월 국회에서는 교통공사의 임원진의 자녀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정규직과 다르게 무기계약직의 채용은 쉽게 이뤄줬고, 때문에 온갖 수난을 뚫고 합격한 정규직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사내 분위기가 침체되었다고 한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400여명의 정규직 신입직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행정소송은 각하됐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4068|#]] 신규채용 인원은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 2017년 2만2195명이었지만 2018년 3만3716명, 2019년 3만3447명, 2020년 2만7490명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분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들의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실제 일어나지는 않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866408|#]] 정규직 전환 일자리 대부분은 대다수 취준생이 선호하는 일반 정규직과는 다른 직렬의 무기계약직이며 신규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청년고용의무제로 인해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할 의무가 있어 신규 채용 인원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388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